이와 관련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이들 업종을 포함해 거래양성화로 기타경비 비율이 하락,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 61개 업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하향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반해 경기불황 여파로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소득률)이 대폭 감소, 기타경비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작가·배우·모델, 노래방·비디오방, 전화방 등 38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을 인상해 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소비심리가 위축된 화장품이나 가전제품 소매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골판지 제조업, 사양업종인 레코드 소매 등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41개 업종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아울러 가정용수리업 등 매출이 증가한 업종, 고급주택임대 등 표본분석 결과 전년도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 등 경기침체에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16개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률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경비율을 인하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종소세 신고 때부터 마련된 제도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업종별로 평균을 낸 율로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진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상한배율' 한도를 올해 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뒀다. 올해는 지난해 '1.4'배에서 '1.5'배로 인상 조정됐다.
국세청 소득세과 김영근 과장은 30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인상 또는 인하조정했다"며 "올해 경비율 조정은 지난해 기장업체 45만개에 대해 재무제표분석 및 표본조사 결과에 의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배율(1.5배)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05년 소득세('04귀속) 신고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대상자 구분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3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3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04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무기장사업자
업 종 구 분 |
'03년 수입금액 |
|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9,000만원 |
| ②제조업, 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6,000만원 |
| ③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4,800만원 |
※ 금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축소되도록 작년보다 수입금액 기준을 하향조정(① 1억5천 → 9천, ② 9천 → 6천, ③ 6천 → 4천8백)
[관련기사]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조정내용
*[사례]증빙을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부담 비교
*[사례]소득상한배율의 조정(1.4배→1.5배)에 따른 세부담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