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앞두고 한국전력과 농업기반공사 등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크게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14개 시·도지사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해 크게 주목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저녁 인천시장 등 14개 시·도지사와 산자·행자부장관 등 관계장관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 등 5개항에 전격 합의했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이날 간담회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와 시·도지사들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해 추진한다는 등 5개항에 전격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시·도는 오는 4월말이나 5월초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준에 합의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그 다음 단계로 정부부처, 이전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이행협약을 체결한다는 순서를 거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활발히 하되 이전될 공공기관의 선정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논리에 의해 배분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지역에 있어 질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교육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배우자의 직장이동 등에 대해 최대한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불참한 가운데, 인천시장 등 14개 시·도지사와 교육부총리, 산자·행자부장관, 재경·기획예산처·건교부차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시·도지사 공공기관 이전 합의문 전문>
5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2.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한다.
3.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최종 확정·발표 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원칙과 기준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확정 후에는 정부부처, 이전 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에 관해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
4.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배치방안에 대하여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5. 정부와 각 시·도는 이전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주택·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 알선 등에 최대한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