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오는 2007년부터는 누적 적립액을 까먹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4천483억원으로 전년의 1조303억원에 비해 40.6%나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000년도에 4천708억원이었다가 2001년에는 8천45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져 2002년에는 8천39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다 2003년과 2004년에는 다시 실업자 수가 늘면서 지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수도 지난해 46만7천730명으로 2003년 37만5천561명에 비해 24.5% 증가, 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특히 이 추세로 갈 경우 내년에는 급여 지급액과 당해연도 보험료가 비슷해지고 후년부터는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르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되던 보험기금이 손실을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데다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되면서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보험 적용대상도 비일용직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실직 전 임금의 50%를 90∼240일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