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31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와 소득양극화, 신용불량자 문제 등의 해결이 지연될 경우 소비의 장기침체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저성장시대가 앞당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최근 다극화 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등 대내외 구조적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비구조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위원들은 먼저 국내적으로 인구고령화의 급진전과 소비시장의 글로벌화,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신세대 및 여성의 소비주도 등 최근 소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지출구조에 있어 해외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소비가 고급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소비의 고급화추세를 국내생산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소득 증가가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들은 이 경우 해외보다는 국내생산과 고용유발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소비증가→생상, 고용 및 소득증가→소비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와 소득양극화, 신용불량자 문제 등의 해결이 지연될 경우 소비의 장기침체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됨으로써 저성장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내수비중 축소로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어 해외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경기가 좌우되는 등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인식을 같이 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