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높아 살림살이 걱정없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는 지차체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사람처럼 '빈부격차'가 뚜렷하다는 것.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같은 지자체의 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엑공제혜택을 주는 이른바 '고향기부금' 제도를 추진해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우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조특법에서 세액공제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특례를 마련해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해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전재수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정치후원금과 유사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기부금 제도가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또한 고향과 고향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문제에 계속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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