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B씨는 사무실로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했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계약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보험에 가입된 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사례3) C씨는 고향의 부모님을 위해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다. 다음날 보험증권도 받기 전에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소비자라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거나 병원치료 보험금을 받으려다가 복잡한 약관과 절차 때문에 포기한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한다.
첫번째,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A씨처럼 보험 계약 후 중복가입여부 등 새 보험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를 철회하면 된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일 때에만 가능하다.
또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단체보험이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두번째,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때 쓸 수 있다.
만일 이런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돼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품질보증해지권리'는 보험계약 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B씨처럼 보험계약시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도 계약 철회가 가능한 것이다.
네번째, '기존계약 부활권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 사용가능하다. 유사보험은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
때문에 유사보험 가입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킴으로써 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약을 취소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다섯번째,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C씨처럼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피보험자에 한해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권리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리와 품질보증해지권리 비교. 출처=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