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사진: KBS>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소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 대상에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 미수·해상 강도강간 미수죄 등이 추가됐다.
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는 1개월에 1차례씩 주사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사 주기를 3개월에 1차례 꼴로 줄여나간다.
화학적 거세를 당한 국내 첫 사례는 탈주 성폭행범 김모씨이다. 그는 지난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에서 탈주했다.
도주한 김씨는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과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았다.
'성폭력 충동 조절 주사제'를 1년 이상 투여한 결과 성범죄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는 2015년 조사 결과도 있다.
몸에 칼을 대지 않고 '현대판 내시'를 만드는 이 치료법은 현재 미국, 유럽, 뉴질랜드,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비용은 1인당 한 해 약 500만원이 들며 국가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