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판 삼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등 정책효과 이외에도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대외 경제여건도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도 이 같은 경제 전망에 한 몫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0%로 잡았다. 상반기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투자 회복세가 하반기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이 같은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은 투자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일자리 확대·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며 3%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3%의 경제전망 전제에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포함되어 있다.
작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였는데, 유로지역·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5%, 내년 3.6%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도 동반된다. 작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41달러에서 올해와 내년 전망치가 각각 50달러, 51달러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는 설비·건설투자에서 IT 업황 개선, 건설업 호조 등으로 각각 연간 9.6%, 6.7%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소비는 2.3%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데 임금 정체,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작년(2.5%)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일자리 추경, 소비활력 제고 정책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시중금리 상승 등의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6%로 전망됐다.
일자리 추경에 고용 시장 '맑음'
고용 시장도 일자리 추경 등의 영향을 받아 작년(30만명)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 취업자 수가 34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률(15~64세)도 66.7%로 작년(66.1%)보다 0.6%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실업률은 3.7%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일용직이 늘면서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내수부진·자영업자 과다경쟁 심화 등은 하방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내년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취업자 수는 연 36만명 내외 수준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청년·여성은 맞춤형 취업연계가 강화되고 장년층은 인구증가·노동시장 잔류 등의 영향으로 구직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증가세가 다소 조정이 되고,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불안요인 '기상재해'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1.0%)보다 오른 1.9%로 전망되고 있다. 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4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는 1% 중반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기상재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이후 생산기반 복구 지연 등은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석유류·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압력은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제유가 움직임, 기저효과 등으로 유가 상승효과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농축수산물은 작년 하반기 기상재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름세가 완화가 예상되나 계란수급 등이 불안요인이다.
내년은 소비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불구, 유가·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1.8% 물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수출 증가세 지속…보호무역주의 하방위험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IT업 호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출도 2.7%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수요 위축 가능성, 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기부진 등 하반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수입은 수출 개선, 설비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각각 14.0%, 4.1%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작년(987억불)보다 축소된 720억불로 예상됐다.
상품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축소(1204억불→1035억불)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수지는 중국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적자폭이 확대(-218억불→-315억불)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