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점을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뒀다.
그동안 기업과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양극화에 따른 소비위축은 경제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0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이에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지원(내년 3조원 내외),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도 병행된다.
핵심생계비도 덜어준다. 주거비의 경우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하우스푸어 등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내 직주근접 임대주택 5만호를 푼다.
또한 의료 분야에선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 인하, 3대 비급여 부담 경감(선택 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등), 중증치매 본인부담 인하로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의 노선을 추가 확대하면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자금 대출이자부담 경감 정책을 펴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내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후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포함 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대상·지급액을 지속적으로 늘려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 현재 EITC를 시행하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급 수준인 미흡한 상태다. 실제 미국의 지급가구는 8.3%, 영국은 6.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6%에 불과했다.
가구당 지급금액도 영국은 1131만원, 미국은 298만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87만원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한다. 65세 이상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실업급여 의무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유년시기엔 0~5세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등의 목표를 두고 있고, 청년에겐 구직촉진수당 지급(30만원, 3개월)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에겐 기초연금 인상(2018년 25만원→2012년 30만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상향 검토하는 정책을 펴고, 장애인 대상 소득지원제로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축소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및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 진로 맞춤형 공교육을 시행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의 정책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