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을 '일자리 늘리기'로 둔만큼, 고용창출에 힘 쓴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특히 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선 비정규직을 줄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현재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질의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도 늘린다.
특히 '일자리 지원세제 3패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고용 중심으로 세제를 손질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높여 임금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투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합친다.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투지원 수준으로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은 오는 12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선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등의 정책을 편다.
하청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등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근로시간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톡 강화로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망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영세사업자, 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하거나 산업별로 자격-교육,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를 설계한다. 맞춤형 경력설계 등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청년 대상으론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우엔 세일센터 확충(150→175개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등의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희망퇴직 남용방지,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등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신중년의 취업을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