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해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연착륙시키겠다는 목표점을 설정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DTI 부채·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DSR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 전환으로 유도하고,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 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상 최고금리를 일원화시키고 20%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비소구 주담대를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분인출을 불가하고, 중도 해지의 경우엔 사망·천재지변·퇴직·폐업 등의 사유 시에만 가능하다.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 기관도 확대한다.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 경제전반에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가령,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안정화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열·위축지역을 지정하는 등 지역별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청약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상재해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계란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배추(8000톤)·양파(2000톤)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등 가격불안 품목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주요 프랜차이즈 심층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를 연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외불안요인의 관리에 대해선 한-미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 협력 추진, FTA 개정협상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고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 또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을 추진하거나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