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파트너로 삼는다.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견고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늘리거나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R&D)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시킨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3년)을 연장하거나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의 정책을 편다. 또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 판매를 촉진시키고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발굴해서 개선한다. 가령,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혁신창업을 활성화 시킨다.
정부를 이를 통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원활한 회수환경을 조성하고자 M&A 규제완화·세제특례 등을 부여하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 소액체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를 넓힌다.
내달 중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R&D 혁신하고,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보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대해선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도 육성한다.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확산하고, 매년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핀테크·공유경제 등 융복합 신서비스를 육성하고, IT·SW 활용을 통한 음식·숙박 등 영세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넥스트 차이나'를 대비한 새정부의 통상전략도 만든다.
정부는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협상국으로는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5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등이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40% 이상 늘리고, 청년 해외진출을 돕는다. 이를 위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견인금융을 출시(2018년까지 1조원)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K-MOVE센터를 재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