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주식양도로 1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은 28명, 시세차익 총액은 6조579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평균 62억원에 주식을 사서 2431억원에 팔아 39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평균 6억원에 사서 1418억 원에 팔아 무려 229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보유주식이 일정 금액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대주주만 내는데 주식양도차익 중 건당 차익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부유층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누진세율로 적용받는 부동산양도소득, 종업원의 스톡옵션, 성과상여 등과 달리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단일세율로 내도록 되어 있어 다른 소득과의 과세불공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일 공평과세, 조세개혁시리즈 2탄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의 최대 30%의 공제를 통해 누적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발생해 피해를 보는 결집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 그럼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죠?
김 의원은 "25년 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세율체계를 세계 14위 수준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이번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을 통해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에 맞게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조세분야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