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의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혐의로 과징금 73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현직임원 2명과 퇴직임원 3명 등 5명의 임원에게 견책과 주의상당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일 이후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1일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22847건에 대해 가산이자 11억 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약관에는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그 기간동안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0월 31일 기간중 늦장지급 된 15만310건의 계약에 대해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례 하향 조정해 지연이자를 1억 7000만원 적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15건의 보험을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전부해지하고, 이 중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또 가입자들이 주요 성인병특약 등 특약 해지를 요청한데 대해서도 규정을 어기고 특약만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특약을 해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또 3만41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36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