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혜택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3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침익적 행정 행위인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반하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유예·선정제외 건수 및 고용증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선정제외 건수는 9380건으로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용증가는 2만9709명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유예는 584건으로 2015년에 비해 698건이 줄었고 2013년 2683건에서 2014년 2594건, 2015년 1282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에 세무공무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침익적 행정 행위인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법률요건에 맞거나 탈세 등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으면 실시해야지 행정권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 여부를 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