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적용,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하고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가계부채 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4단계로 나눠 상환능력을 유지하거나 연체를 사전에 방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A그룹의 경우 현재 745만 가구로 부채규모는 724조원이며 가구당 부채는 1억원, 자산은 3억9000만원, 소득은 6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이 상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한편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등을 통한 건전성을 관리하는 등 상환능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B그룹의 경우 313만 가구, 부채는 525조원. 가구당 부채는 1억7000만원, 자산은 4억4000만원, 소득은 5000만원 정도다. 이들에 대해선 연체가 되지 않도록 대출을 연체하기 전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고금리인 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신 서민정책금융과 중금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C그룹의 경우 32만가구로 부채는 94조원이다. 가구당 부채는 3억원이며 자산은 2억5000만원, 소득은 4000만원 정도다.
이들은 연체가 있는 그룹으로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신용회복지원을 활성화 하는 한편 채무조정자의 재기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상황불능으로 분류된 D그룹이 진 부채는 100조원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장기연체 채권을 적극 정리하는 한편 법적절차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상환 차주, 3년 원금 상환 유예·비소구 대출 확대
원리금 상환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환 도중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연체 발생전 실업과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단계적으로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을 다음날 내로 마련키로 했다.
미소금융 6000억원, 햇살론 3조원, 새희망홀씨 3조원, 바꿔드림론 4000억원 등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지난 8월 중금리인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를 2조원에서 2조1500억원까지 확대한 것에 대한 실적을 보아가며 3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 대출을 서민대출에서 일반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올해 하반기 적용대상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연체 차주, 연체금리 인하·주택담보 실행 유예
실질적으로 연체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C그룹을 위해선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여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확 출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발생시 부담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며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 시행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 시행한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 상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개편하고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의 금융활동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9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신복위에서 최대 1500만원 이내 저리자금으로 대출해주는 한편 24개월이상 상환하고 미납이 없는 경우, 신용한도 50만원 이내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해서도 전용 사잇돌 대출(1500억원)을 공급해 신용등급회복 및 제도권 금융 재진입 지원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25개 저축은행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다.
상환능력無, 소액연체 정리 추진·개인회생 절차 간소화
상환능력이 아예 없는 D그룹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중 대출금액 1000만원 이하에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 장기연체외 기타 연체채권도 심사후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환능력 심사시 국세청·행안부·국토부 등의 소득·재산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며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출연 기부 등을 활용해 민간 보유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상환능력 심사후 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신복위의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약 150만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인지대·송달료(30만원),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 등을 추가 지원중에 있다.
개인회생·파산 소요비용은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등 200만원 수준이며 평균 8~9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개인회생·파산시 채무자 비용 경감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을 간소화하고 신용정보원이나 행정기관 등의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