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머스크 ‘100만 달러’ 복권, 선거일까지 허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100만 달러(약 14억원)' 복권 이벤트가 선거일까지 계속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검찰측의 소를 기각했다. 그는 추후 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사유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 변호사들은 포글리에타 판사에게 필라델피아 검찰 측이 주장한 '불법 복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메리카 팩의 크리스 영 국장은 이 단체가 트럼프 지지 의제를 가장 잘 대변할 사람을 기준으로 기금을 분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그룹 영상에 출연한 후보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소셜 미디어 활동을 검토한 뒤 행사장 밖에서 만나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증언했다.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 사무실의 존 서머스 대변인은 "무작위로 추첨한 것이 아니었다면 불법 복권일 뿐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변론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지난 50년간 가장 큰 사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머스 대변인은 또한 법정에서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머스크가 청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아메리카 팩이 무작위로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머스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첨자들이 아메리카 팩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메리카 팩의 크리스 영 국장은 "머스크가 선거 유세장에서 경품이 무작위 추점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당첨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도록 비밀 유지 계약에도 서명했다"고 말했다.

머스크 측 변호사인 앤디 테일러는 "크래즈너 사무실이 펜실베이니아 주민의 청원 서명을 방해해 그들의 권리를 억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은 "무료 경품 제공은 선거법의 불분명한 영역에 속하며, 머스크가 연방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머스크는 헌법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 지지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당첨 대상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등록된 유권자로 제한했다.

미 필라델피아 검찰은 이를 '불법 복권'이라 규정하고 머스크 CEO와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이벤트 중단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