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이를 대행해줄 전문기획업체인 B사를 선정했습니다.
A고등학교 측은 B사에게 항공권, 버스임차료, 숙식비, 중식비, 입장료, 기타 현지가이드‧레크레이션비‧야간경비원에 대한 비용을 제안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A고등학교는 B사의 용역제공 이후 정산절차를 거쳐 조정된 여행비용을 대가로 지급했는데, 해당 금액에는 여행알선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알선업체가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용역비 전체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할까요?
기획재정부는 여행알선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행업자가제공한 용역의 내용, 용역 제고에 따른 책임의 범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순히 여행업자가 항공권의 발급 대행, 숙식알선 등의 용역만을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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