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세부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며 "독일·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성장과 함께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해달라"며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