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 등 별도 항목 만드는 방안 검토…국민과 인식 공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쉽도록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전면 개편한다.
4일 일자리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일자리 상황판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일자리 상황판에 가칭 '정책 성과 지표'를 추가해 주요 부처·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중 의미 있는 내용이나 정부 정책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통계를 단순히 취합해 보여줘서는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현행 일자리 상황판은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등 대분류 기준 18개 지표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일자리 상황판을 개편하면 정부가 특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사회 전체가 함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계 등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상황판을 개편해 국민과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새로 반영될 정보의 종류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가 논의 중이다.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등 핵심 과제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일자리 상황판에서 주요 공공기관 청년층 채용 비율이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등의 지표를 보여주는 방안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는 일자리 상황판 홈페이지 모습[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홈페이지(https://dashboard.jobs.go.kr) 캡처]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관련한 수십 개의 지표가 있어 협의 중"이라며 "청년 일자리 부문을 별도의 섹터를 마련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청년실업률을 보려면 통계청에 접속하거나 기사를 찾아봐야 했으나 지금은 일자리 상황판에 바로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청년 실업 문제를 강하게 말씀하셨다"면서 일자리 상황판 개편으로 새로운 항목이 추가도면 당국이 그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문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 정보는 일반인도 인터넷(https://dashboard.jobs.go.kr)으로 볼 수 있으며 개편은 다음 달 무렵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