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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 양도하면, 비과세혜택 가능할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2.06 10:24

Q. 갑은 2003년 서울시 강동구 소재 ㄱ아파트를 취득했다. 또 2014년에 강동구 소재 ㄴ아파트를 취득했다.

2015년 ㄴ아파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됐고, 2016년 ㄱ아파트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됐다.

갑은 2016년 ㄱ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다.

이 경우 갑이 ㄱ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부동산납세과-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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