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한국당, 개헌안에 책임총리제·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 담을 예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 시키겠다"며 "관제개헌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한국당의 개헌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서 총리를 선출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임명하면 총리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보단 대통령만 바라보며 보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3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분리를 강구"한다며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권력기관 인사후보자를 추천한 뒤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개헌을 통해)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은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부분에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인구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의 자치 재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 행정권·조직권을 인정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확대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개헌안을 국회에서 완성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철회시키고 야3당과 공개 국민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의 자체개헌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