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이 발행·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며,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자금의 수요자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매출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는 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이지요.”
(1) 주식시장
“주식은 무엇인가요?”
“주식(stock)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입니다. 주식발행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자본을 조달하며 조달된 자본은 기업경영의 물적 기초가 되지요.”
주식은 그 전부를 무액면주식 또는 액면주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액면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1주당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당 최저 단위는 100원이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고, 경영에 관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주주의 권리는 이익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자 선출 등 회사의 중요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참가권, 회사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이다. 주식은 자기자본이므로 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만 하면 되고 고정적인 이자부담이나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이 된다. 주식은 작고 균일한 단위로 나뉘어 발행 및 거래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및 자금운용수단이 된다.
주식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 <표 1-3>과 같다.
주식시장(stock market)은 이러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회사채시장과 함께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인 만큼 회사채시장과는 달리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어 재무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주식시장은 주식이 새로이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가)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무엇인가요?”
“발행시장(issue market)이란 주식이 새로이 발행되어 공급되는 시장을 말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최초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설립 이후 자본금을 증액할 때 발행된다. 이러한 발행업무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은 통상적으로 자금수요자인 발행인,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주식발행사무의 대행 및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underwriter)에 의하여 움직인다.
주식의 발행은 설립발행,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발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설립발행은 최초 주식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란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공개 매출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분산시키면서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는 우선적으로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에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기도 한다. 무상증자란 재무제표 상의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그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주식배당이란 현금배당액을 주식으로 환산하여 기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당해 사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발행조건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것이다. 전환사채는 구주 또는 신주 모두 가능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발행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나) 유통시장
“유통시장은 무엇인가요?”
“유통시장(trading market)은 발행시장에서 공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도 합니다.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언제든지 발행된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줌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단의 제공과 더불어 기업의 자금조달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또는 코스피시장, 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코스닥시장(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코넥스시장(KONEX : Korea New Exchange), 협회장외시장(K-OTC시장 : Korea Over-The-Counter), 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KSM : KRX Startup Market) 및 기타 장외시장이 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은 거래소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내시장이며, K-OTC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운영하는 장외시장이고, KSM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스타트업 주식에 대한 장외 거래시장이다.
장내시장(거래소시장)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공인된 거래소(Exchange)에 개설되어 그 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장내시장은 상장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소 내에서 표준화된 거래조건과 절차 등을 통하여 다자간 경쟁매매로 거래하고 거래소의 책임으로 그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시장이다. 장내시장에서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자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로서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된다. 따라서 개인·법인 및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금융기관 등이 거래소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하여야 한다.
거래소에 제출된 주식매매주문이 매매체결되면 투자자는 매매체결일 당일을 포함하여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주식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인 증권회사가 이를 거래소와 결제하여 투자자에게 청산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된다.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은 거래소 외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다만, K-OTC시장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장내시장과 일부 유사하게 운용되며 주식매매도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방식으로 거래되고 결제방식 등도 유사한 점에서 개인간 직접거래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장외시장과는 구별된다.
1)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은 무엇인가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개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으로서, 상장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주로 매출이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규모요건·분산요건·경영성과요건·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규모요건은 자기자본 300억원 및 상장 보통주식수 100만주 이상이고, 분산요건은 일반주주 700명 이상 및 공모주식수나 일반주주소유비율이 25%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 등이며, 경영성과요건은 최근 1천억원·3년 평균 700억원 이상 매출 및 최근 30억원·3년 합계 60억원 이상 이익 등이거나 최근 1천억원 이상 매출·2천억원 이상 시가총액 등이며,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은 설립 후 3년 이상 계속 영업 및 감사의견 최근 2년 적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주식의 매매거래는 다자간 경쟁매매원칙에 의하여 합치되는 호가 간에 무차별로 체결된다. 유가증권시장은 공정한 가격형성, 급격한 시세변동 방지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개별 종목의 가격이 하루에 상하로 변동할 수 있는 가격제한폭을 정하여 놓고 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전일종가의 상하 15%(±15%)에서 30%(±30%)로 확대되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로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일정수준(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물과 선물옵션매매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장을 종료시키는 매매거래중단제도(서킷 브레이커 : circuit breakers)가 운용된다.
2)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은 무엇인가요?”
“코스닥시장(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주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보다 비교적 신생의 유망 중소기업이 진입하는 시장이므로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엄격하지 않다. 코스닥시장은 상장요건을 일반기업·벤처기업·기술성장기업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규모요건의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일반기업 30억원·벤처기업 15억원·기술성장기업 10억원 이상 등이고, 분산요건의 경우 소액주주 수가 500명 이상 등이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고,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는 자본잠식이 없고 계속사업이익이 시현되어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다자간 경쟁매매원칙에 의하여 매매가 체결되고, 가격제한폭은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2015년 6월 15일부터 전일 종가의 상하 30%(±30%)로 확대되었다. 코스닥시장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로서 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 현물과 선물옵션매매를 중단 또는 장을 종료시키는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가 운용된다.
3) 코넥스시장
“코넥스시장은 무엇인가요?”
“코넥스시장(KONEX : Korea New Exchange)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이 가능합니다.”
코넥스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감사의견 적정 및 지정자문인 제도 등 최소한의 상장요건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연기금·금융기관 등과 함께 벤처캐피탈도 시장에 참여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다자간 경쟁매매원칙에 의하여 매매가 체결되고, 가격제한폭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전일 종가의 상하 15%(±15%)로 유지되고 있다.
4) 협회장외시장
“협회장외시장은 무엇인가요?”
“협회장외시장(K-OTC : Korea Over-The-Counter)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장외시장입니다. 2013년 7월 1일 장내에 코넥스시장이 개설되자 이에 대응하여 종래의 프리보드시장을 개편하여 2014년 8월 25일 개설되었지요.”
K-OTC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그 발행주권을 K-OTC시장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하여 주는 제도이고, 지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발행주권을 기업의 신청없이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장내시장에 비하여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래의 유동성이 낮으므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이 중요하다.
K-OTC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K-OTC시장 거래가 가능한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매매거래는 상대매매방식으로 체결되고,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의 상하 30%(±30%)이다. 상대매매방식이란 가격우선원칙을 적용하는 경쟁매매방식과는 달리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이 일치하는 호가 간에 일치하는 수량 범위내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을 말한다.
5) 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
“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은 무엇인가요?”
“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KSM : KRX Startup Market)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한국거래소(KRX)가 2016.11.14. 개설한 비상장 스타트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거래시장입니다.”
KSM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격조건을 협상하고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장외시장이 갖는 상대방 탐색의 어려움 및 결제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투자자간 직접 주문 및 협상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래 증권사 간 현금이체 및 주식대체를 통해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KSM에서 거래하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하는 전매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등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코넥스시장에 등록한 후 코스닥·코스피시장으로 단계적으로 대규모 거래시장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코넥스시장의 진입이 쉽지 않아 상장 사다리 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KSM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 상장시 특례를 적용하여 상장 부담을 경감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 KSM → 코넥스 → 코스닥 → 코스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 체계가 구축되어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6) 기타 장외시장
주식은 위에 열거된 제도권시장 밖에서도 거래된다. 비상장주식이 민간업체가 개설한 인터넷매체를 통하거나 거래자간 직접매매를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이다. 예외적으로 상장주식이 실물인출되어 장외시장에서 직접 거래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