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사진: 채널A>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학부모들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10~15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1차 범행에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가해자들을 선처해달라고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후 이뤄진 다섯번째 선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