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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출범, '문재인 Taxnomics' 시동]

본격 가동된 재정특위,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나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4.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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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제인 보유세 개편 등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 및 결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향후 재정특위가 어떤 조세제도 개혁방안들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특위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5층에 마련된 사무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를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예산소위원장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위원장이,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재정특위에는 예산분야 소위원회 15명, 조세분야 소위원회 14명이 각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재정특위를 지원할 사무기구는 재정개혁지원관과 2개팀(예산개혁팀, 조세개혁팀)으로 구성됐다.

예산절감 방안과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5년 178조원) 마련의 기틀을 닦는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분야 보다는 당장 최대 이슈가 되어 있는 '보유세 개편' 등 조세제도 개편 방안에 더 무게 중심과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재정특위는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향후 3~4개월 동안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해 조기실행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7월~8월) 전 권고안 형태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조세제도 개편안들은 중장기 과제 형태로 묶어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재정특위는 각 소위(예산소위, 조세소위)의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소위원회 별로 1주일 또는 2주일 1회 정도 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들을 선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초기인 만큼, 어느 정도 방향성이 두드러진 보유세 개편안을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특위 조세소위에 소속된 14명의 위원들이 각자 염두에 두고 있는 조세제도 개편안들을 발제하는 등 소위 논의 및 채택이 이루어지면 이를 전체회의에 부의해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채택된 방안들은 '공청회'를 열어 여론의 반응을 살핀 후 가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속 위원들이 주로 학계와 업계(세무대리)에서 활동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다양하고 파격적인 내용들이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분야(주만수, 최병호 교수)와 에너지 분야(홍종호 교수) 등 조세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 전문가들이 조세소위로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과 중앙-지방정부 재원 배분 문제도 궁극적으로 중장기 조세제도 개편 권고안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이 평소 가업상속공제 등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 축소, 종교인 및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정상화, 역외탈세 방지,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조세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 및 개편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특위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필요성에 따라 운영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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