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채권과 세금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와 시장의 금리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지요."
채권의 가격은 만기일까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총액과 원금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때 사용되는 할인율을 수익률이라고 하며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수익률은 발행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른 내적요인 시중이자율·채권 수급상황·정부정책·물가 등의 외적요인 및 채권시장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발행기업의 신용에 변동이 없다면 채권의 가격은 시중이자율에 의하여 정해진다.
아래 <그림 3-3>에서와 같이 1년 만기 2% 이율의 채권을 발행일에 매입하였다면 발행회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에 원금과 2%의 이자를 합하여 10,200원을 받는다. 만약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예를 들어 6개월경과 시점)에 현금화하기를 희망한다면 예금의 경우 6개월간의 이자 100원과 원금을 받게 되지만 채권의 경우 매각 당시의 시장금리에 의하여 현금화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시장금리가 1.5%로 낮아졌다면 매각단가는 10,000원당 10,123원이 되어 자기보유 이자 100원과 23원의 매매이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투자자는 액면이율과 시장금리차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매매손실의 위험도 있다.
2. 채권의 분류
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은행·한국전력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분류된다. 이외에 금융채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금융채는 회사채에 포함되며 은행·금융투자회사·신용카드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주로 장기대출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나. 이자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
(1) 이표채와 할인채
이표채(coupon bond)란 채권의 권면에 이자율을 표시하여 액면가로 발행하고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만기에 이자 전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 이표(또는 이자표, coupon)가 붙어 있어서 이표채라고 불리며 지급일에 부착된 이표를 떼어 이자를 지급받는다.
할인채(discount bond)란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만큼 액면금액보다 낮게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고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상환되는 채권을 말한다. 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산업금융채권·국민주택채권 등이 이러한 형태로 발행된다. 할인한 금액 즉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이자가 된다.
(2) 복리채와 단리채
복리채(compound interest bond)란 이자가 이자지급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방식으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연단위·6개월 단위·3개월 단위 복리채 등이 있다. 단리채(simple interest bond)는 단리방식에 의하여 이자가 이자지급 단위기간에 재투자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액을 단리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시급 형태로 지급하는 채권이다.
다. 보증여부에 따른 분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상환을 제3자가 지급보증하는 여부에 따라서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누어진다. 보증채는 보증주체에 따라 정부보증채와 일반보증채로 구분된다. 일반보증채는 은행·신용보증기금·보증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다. 무보증채는 발행주체가 자기 신용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외환위기 이전의 회사채 발행은 대부분이 보증사채로서 은행·증권·단기자금중개회사 등이 보증하였다.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등의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증이 곤란하게 되어 현재는 기업이 자기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무보증사채가 대부분이다. 1998년 9월부터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평가등급을 공시하여야 한다.
라. 담보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발행자의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담보부채권에는 일반담보부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이 있다. 일반담보부채권은 발행주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증권 등을 원리금 지급의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이며,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가 대출채권·카드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마. 기명 여부에 따른 분류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발행회사의 사채원부와 발행채권의 원부에 표시된 채권을 기명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성명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채권을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기명채권의 경우 양도를 위해서는 채권의 양도란에 배서하고 발행채권의 원부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명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통상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어 거래된다. 기명채권은 이전이나 질권 설정 등의 내용이 사채원부와 채권에 기재되어야 발행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채권에 비하여 거래가 불편할 수 있다. 채권자는 별도 금지조건이 없는 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채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선택권 유무에 따른 분류
채권은 선택권(option)의 부여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선택권이 부여된 대표적인 채권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들 수 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전환사채권자는 주가상승시 전환권 행사로 주가상승의 효과를 추구할 선택권을 가진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는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는 신주인수권과 보통의 사채의 성격을 결합하여 사채금액 범위내에서 채권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신주인수권은 사채와 분리되는 분리형과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 있으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공모발행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하다.
이외에 일정한 이율의 이자가 지급되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 전이라도 사채발행자 등에게 중도상환을 위한 매도청구(put option)를 하거나 또는 사채발행자 등이 만기 전에 매입소각을 목적으로 매수청구(call option)를 할 수 있는 옵션부사채(bond with imbedded option) 등이 있다.
3. 채권에 대한 세금
"채권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채권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액면이자 및 할인액(발행가액과 만기상환원금의 차액)을, 그리고 채권을 처분할 때에는 채권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채권의 양도차익(매입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을 얻을 수 있지요.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은 액면이자 및 할인액으로 구성되는 이자소득과 채권의 시장가격변동분인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되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전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범위가 다르지요.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얻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은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가지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물론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 되지요."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지급시 및 중도매매시 그 지급액의 15.4%(소득세 또는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를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원천분)로 원천징수하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주로 증권회사)이 원천징수를 대행합니다."
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의 경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 및 할인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자지급 및 매매 시점에 법인세(원천분)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결산시점에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개인의 경우 이자지급 및 매매 시점에 모두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한다.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및 매매 시점에 법인세(원천분)로 원천징수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2009년까지는 금융기관의 주요 기능인 자금 유통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었다. 다만 펀드(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집합투자기구에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원천징수 후 환급을 하게 되는데 환급의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원천징수의 실익이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1)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무기명 공채 및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을 받는 날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액면이자는 지급받는 날인 이표일이 수입시기가 되고 할인액은 이를 지급받은 날인 만기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채권의 중도매도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채권의 매도일이 된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 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고 중도매도하는 경우에는 중도매도일이 된다. 따라서 채권의 계약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하다. 만기 시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채권은 이자가 계약기간 중 누적되었다가 만기에 일시에 실현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관련 이자가 그 과세기간에 집중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채권이자 보유기간과세
"채권이자 보유기간과세는 무엇인가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자의 지급일에 원천징수되지만 채권을 중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시점에도 원천징수되는데 이러한 과세방식을 보유기간과세라고 합니다. 채권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자가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채권가격에 포함하여 양수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채권을 보유한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지요."
"채권보유기간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이자 지급시점에서의 채권보유자를 당해 이자발생기간의 이자전액의 귀속자로 보는 경우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이자 수령 직전에 보유채권을 금융기관 등 법인에 매도하면 실제 발생한 이자는 채권 매도시 정산 받으면서도 이자소득귀속자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보유기간과세제도가 도입되었지요."
(가) 보유기간의 계산
보유기간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의 전회 이자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수일부터 기산하여 금회 이자지급일까지 계산하며,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회 이자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수일부터 기산하여 채권을 매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채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대행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또는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이자 지급시기 사이에 채권의 중도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진다. 법인 간 거래의 경우 및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 법인이 개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한 개인들의 총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최종 채권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최종 보유자인 개인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간 거래의 경우 거래사실에 대한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채권의 종류, 액면금액, 발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에 따라 거래자별로 세액이 귀속된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은 법인과는 달리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 동일 종목 채권의 매도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별법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며 후입선출법은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평균법은 채권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및 매도채권의 취득일별 채권의 수에 당해 채권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원천징수시 적용이자율은 액면 발행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표면금리가 되고 할인·할증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할인·할증률을 감안한 이자율이 적용이자율이 된다. 원천징수세율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나 법인세에는 당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어 원천징수되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채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의 이자율은 일정율로 고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이자율 및 발행자 신용 등의 변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채권을 거래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양도차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의 양도시점에서 시중이자율이 상승하면 다른 대체투자수단보다 수익률이 낮아져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서로 상반관계(trade-off)에 있다. 또한 발행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이 부실하여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채권의 양도차익은 개인·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법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개인이 얻은 채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권 양도차익과세는 동일과세기간 내의 통산 및 양도차손의 이월문제와 과세실익 문제 등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만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비하여 법인이 얻는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채권이 편입된 경우 그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과세대상이다. 이에 비해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도차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보다는 간접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채권의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이 상승하더라도 채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발행당시의 신용상태를 뛰어넘는 가격이 형성될 수는 없으나 발행회사의 신용 하락 또는 부도·파산 등의 경우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양도차익보다 양도차손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면 1억원의 채권을 발행회사의 신용 악화로 9천만원에 매입한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상태가 아무리 개선되어도 1억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행회사 부도의 경우 채권 가격은 0원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양도차손을 과세상 인정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다. 채권의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1)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무엇인가요?"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는 발행회사의 보통주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격과 전환권 행사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권 행사 이후에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요."
통상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시중이자율보다 낮게 하되 만기시까지 전환하지 않는 때에는 표면이자율에 시중이자율과의 차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환할증률을 더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이자율과 상환할증률을 합한 이자율을 만기보장수익률이라고 하며,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전환사채에 투자할 경우 회수의 방안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만기 시까지 보유 둘째는 채권의 형태로 중도매각 셋째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상의 이익은 위 어느 경우이더라도 표면이율과 만기보장수익률 모두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된다. 전환사채의 중도매각이나 주식전환의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현금의 유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매각 및 주식전환에서 만기보장수익률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다.
｢상법｣에서 전환청구는 그 청구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환에 의하여 발생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 등이 행사된 시점부터는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보유기간과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환청구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해당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방법은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위 <그림 3-6>의 경우 표면이율 연리 3%의 이자를 매년 후급으로 지급받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총 3,1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이는 매년의 표면이자 300원을 5년간 받고 만기 시에 액면 10,000원당 추가의 1,600원을 받는 것이다. 상환할증률은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의 차이를 만기 때까지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것에 대한 보상적 이자이다.
(2) 교환사채
"교환사채란 무엇인가요?"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는 사채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교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라는 점과 이자율을 정하는 방법 및 과세방법 등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데 비하여,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교환하고 교환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방법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무엇인가요?"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는 채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 즉 신주인수가격으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함께 있는 일체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된다.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채권이 소멸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에도 채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이는 <표 3-19>와 같다.
(4) 이익참가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는 무엇인가요?"
"이익참가부사채(또는 참가사채, PB : Participating Bond)란 채권으로서 확정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되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확정이자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서 이자율은 낮으나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고 사채권자는 회사의 수익상황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성장가능성이 큰 회사의 경우 투자수익성이 높아져 이익참가부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면 주식배당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식배당에 의한 자본조달이 곤란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자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적 우선주와 유사하다.
국세청 예규에서는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은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 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익참가부 사채의 분배금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과 수익분배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어떤 성격이 보다 핵심적이냐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익참가부 사채의 분배금은 금전의 사용대가이지만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배당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 예규에서 이자로 보되 보유기간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실무에서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결정은 예규의 형식이 아니라 법령에 반영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5) 무이자채권
"무이자채권은 무엇인가요?"
"무이자채권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액면 발행되며 이자나 할인액이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무이자채권은 대개의 경우 등기 등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할당하여 매입하도록 하는 채권으로 비교적 만기가 장기이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6년 2월 24일 폐지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이자채권은 이자나 할인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나 소득세 과세는 없다. 무이자 채권을 의무 매입한 자는 시장가치로 할인하여 매각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개인의 매매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없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결산 세무조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6) 어음
어음이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어음은 자금의 유통을 편리하게하고 자본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어음은 아래 <표 3-20>과 같이 상업어음·기업어음·표지어음 및 발행어음으로 구분된다.
"기업어음은 무엇인가요?"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말하며,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므로 융통어음·금융어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 commercial bill)과 구별되고 일반 기업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표지어음, 발행어음과 구별되지요."
기업어음은 어음이기 때문에 회사채에 비하여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며 금리도 일반적으로 은행대출보다 유리하여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할인발행되며 만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통상적으로 만기 1년으로 발행되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기업어음은 대부분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매입한 후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법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이 중 종합금융회사에서 발행한 기업어음은 발행어음이라고 부른다. 통상 할인발행되나 권면에 이자율 즉 할인율이 표기되지 않는다.
기업어음은 무담보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발행회사를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로 제한하였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더불어 최저신용등급 등 발행요건이 폐지되었다.
증권회사가 고유계정에서 기업어음을 할인 매입할 경우 대상기업·최장만기·최소액면금액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반면에 장외시장에서 기업어음을 매매·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만을 대상으로 무담보매매·중개방식으로 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으로서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무담보어음 매매의 중개·주선·대리는 신용등급 B등급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업어음은 그 할인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이러한 규정은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과세하는 보유기간과세의 중요한 예외가 되는데 이를 금융업계에서는 선이자 지급방식이라고 부른다. 보유기간과세의 예외인 선이자 지급방식의 원천징수가 허용된 것은 중도 매매되는 기업어음의 경우 할인율이 기업어음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중도매매시점에 보유자별 이자상당액과 세액을 계산하기 곤란하여 채권이자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선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기업어음을 매출하던 업계의 관행을 세법이 인정한 결과이다. 사실상 먼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상황에서 이와 다르게 세법을 적용할 경우 그 계산과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어음이 예탁된 경우로서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할인 매출일에 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면 보유기간 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인매출일이 지급시기가 된 경우 채권이 발행되는 때에 미리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발행법인은 매출일에 선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매출시 세금이 원천징수된 선이자 지급방식의 채권을 법인이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서 이자 등을 계산하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를 당한 법인이 이를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다가 중도에 매도한 경우에는 그 기납부세액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이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한편 새로이 이자 등을 지급받게 되는 어음의 매수자는 다시 새로운 선이자 지급방식의 어음을 매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자나 할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자나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 받게 된다. 개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선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선이자채권을 매입하여 만기시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중도 매각에 의한 잔존이자 상당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즉 개인의 경우에는 만기시 원천징수되는 어음을 선택하거나 할인매출일을 지급시기로 하는 경우 중도에 매수한 개인과의 거래에서 정산하는 것 이외에는 세법상 환급절차가 없다. 만약 선이자채권을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법인의 회계기간에 의한 세무조정시에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나)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는 무엇인가요?"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방식으로 등록되어 유가증권의 수수를 현물에 의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대체에 의하여 결제하는 방식(대체결제방식)으로 발행 유통되는 사채를 말합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CP)의 발행과 유통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제고와 관리의 용이를 위하여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분할 유통(최소단위 1억원) 및 취득이 가능하고 발행회사 등의 정보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상시 공개되므로 투자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다. 일반 어음과 달리 발행최소금액은 1억원이며 만기는 1년 이내이다.
세법상으로는 어음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15.4%)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일에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되며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중도매도일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된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세금은 기업어음의 경우와 같다.
(다) 표지어음
"표지어음은 무엇인가요?"
"표지어음은 은행·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가 할인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 등을 기초로 당해 어음을 분할·통합하여 할인매입한 금융기관의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합니다."
표지어음은 원어음을 기초로 하나 금융기관 명의로 발행되고 금융기관이 지급인이 되므로 원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전성이 보강된다. 고객의 명의가 기재되는 기명식으로 발행되나 배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업어음과 같이 선이자 지급방식채권으로 액면금액에서 증서만기까지의 이자율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발행되고 만기에 증서에 기재된 액면금액이 지급되며 만기 이후에는 이자가 없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원하는 금액과 기간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유통성이 제한되는 것에 비하여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어음금액과 기간 내에서 여건에 맞추어 금액과 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만기 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 양도에 의하여 중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표지어음은 통상 금융기관의 보관통장으로 발행되어 중개 및 거래되나 통장교부, 실물교부 및 중도환매 여부 등은 금융권마다 차이가 있다. 실세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매일 고시된다.
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과 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은 선이자 지급방식채권으로 발행되는 때의 할인액의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할인 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발행법인은 발행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만기 전 매도하는 경우 매도법인이 정산하여 다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만기일을 지급시기로 하지만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가 지급시기를 할인매출일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할인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라) 상업어음
"상업어음은 무엇인가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또는 commercial note)은 상품매입 또는 용역제공 등의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일정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하는 융통어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진성어음이라고도 부른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어음도 상업어음의 일종이다. 상업어음을 수취한 자는 조기에 현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을 받게 되고 할인을 하여 매수한 자는 추후 조건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어음대금을 지급받거나 어음을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상업어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상업어음을 할인하여 매입한 자가 이를 다시 처분할 때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차액은 이자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업어음의 매수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7)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란 무엇인가요?"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CD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예금통장과는 달리 무기명으로 발행되며 양도가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양도가 가능하므로 만기일 이전이라도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이를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CD는 개인·법인 등 일반 거래자에게 발행하는 대고객CD와 다른 은행에게 발행하는 은행간CD로 나뉜다. 대고객CD는 양도성예금증서 실물을 교부하거나 보호예수증서 또는 보관통장을 발급하며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이다. 은행간CD는 통상 등록발행되며, 은행상호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되므로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양도가 금지된다.
CD는 각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예치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다. CD는 할인발행되고, 만기는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기가 경과한 후의 이자는 없다. 만기는 통상 1년 이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금액과 할인금액과의 차액이 이자상당액이 된다. CD는 일반적인 예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CD는 은행에서 자금을 예치받아 발행하고, 증권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유통할 수 있다. 대고객 거래는 은행창구에서 이루어지고 거액거래인 경우 대부분 장외(증권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 창구)에서 중개방식으로 거래된다.
CD는 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환금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무기명 할인방식으로 발행되고 중도해지는 제한되나, 제3자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여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실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매도함으로써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권리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상법｣상 유가증권 즉 채권에 해당하나, 자본시장법은 채권 및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예금증서를 금융기관이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세에서 제외하나, CD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CD가 다른 예금증서들과는 달리 양도를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CD·기업어음·표지어음은 모두 액면금액보다 낮은 할인금액으로 발행되나, 원천징수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기업어음과 표지어음의 경우 할인매출하는 날이 지급시기가 되는 선이자 지급방식이므로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비하여 CD는 할인매출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할인채권과 같이 중도매도하는 경우 매도일에 보유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CD는 양도를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8) 통합발행되는 국채
"통합발행되는 국채란 무엇을 말하나요?"
"국채통합발행(fungible issue)이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만기일이 다르고 표면이자율이 낙찰수익율에 의하여 달리 결정됨에 따라 국채종목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개별 종목당 발행금액이 작아져 유동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 추가 발행시에는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직전 발행 국채와 동일하게 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0년 4월 이전에는 국고채가 연중 수시 발행되고 각각 만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발행시점 및 만기일물마다 이자율이 다르게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종목이 너무 많아지고 종목별로 발행금액이 작아 유동성이 낮고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국채통합발행제도를 도입하여 만기 3년 이상 국고채는 일정기간 동안 발행되는 모든 물량에 만기일과 금리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였다. 3년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6월과 12월에 2회 발행하면서 6월부터 11월까지 발행되는 국고채는 6월에 최초 발행된 것의 만기일과 금리를 동일하게 하여 발행함으로써 6개월간 발행된 국고채 모두를 1물이 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통합발행 기간은 3년물과 5년물의 경우 6개월, 10년물·20년물·30년물 및 물가채권의 경우 1년으로 하고 있다. 국채·산업금융채권·정책금융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국채시장에서 통합발행되는 채권들이다. 통합발행을 통하여 국채 등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지표금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합발행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통합발행되는 채권은 표면금리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채 추가 발행시 낙찰수익률이 이전 낙찰수익률보다 높게 결정되더라도 표면금리가 종전 수준으로 결정되므로 동 금리차이만큼 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면 추가 발행된 국채가 이전에 발행된 국채와 상이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합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9) 국채스트립
"국채스트립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국채스트립제도는 국채이표채의 경우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무이표채권(zero coupon bonds)으로 매매하는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를 말합니다."
국채스트립제도는 장기채권시장 육성을 위하여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 국채가 분리, 즉 스트립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채권의 할인액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국고채(6개월 주기 이표)를 스트립하면 1개의 원금분리국채(또는 원금스트립, principal strips)와 6개의 이자분리국채(이표스트립, coupon strips) 등 모두 7개의 채권이 유통되게 된다. 이들 채권의 할인액은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스트립채권별로 거래소가 공표하는 만기수익률을 적용하여 구한다. 스트립채도 다른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중도 매각시 또는 만기상환시 보유일수만큼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다.
(10) 물가연동국채
"물가연동국채란 무엇인가요?"
"물가연동국채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하는 국채를 말합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만기보유를 조건으로 원금은 기간별 물가수준에 따라 움직이고, 이자는 일정기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경기 회복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채권 원리금이 늘어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처음 발행되었으나, 10년 만기에 따른 보유 부담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여 2008년 잠정적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2010년 7월 21일부터 발행이 재개되었다.
당초에는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을 자본이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물가연동국채에 대하여만 물가상승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명목이자율도 사실상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연동국채만 물가상승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2015년 1월 1일부터는 물가상승분도 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11) 유동화증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유통시키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에 따라 채권과 주식의 경계에 있는 혼성증권(hybrid securities)의 발행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들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어 만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신탁의 수익증권 형태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신 원본 손실의 위험도 존재하는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재 주로 발행되는 혼성증권은 발행회사에 원금과 수익의 지급에 대한 일정한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적 성격을 가지지만, 이익의 분배는 이자가 아닌 배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유가증권이다. 이와 같이 혼성증권은 그 발행형태에 따라 신탁의 수익증권이 되기도 하고 주식 또는 채권이 되기도 함에 따라, 신탁의 수익증권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 과세되고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가)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란 무엇인가요?"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이용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산유동화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 또는 신탁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유동화자산은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고 자산보유자라 함은 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회사·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이란 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된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등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이다.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증권 보유자가 부담하나 통상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목적기구(SPV 또는 SPC)가 유동화를 위하여 채권·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유동화자산)을 담보로 수익증권 또는 채권의 형태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이용하고 유동화자산을 매각·임대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여 해당 증권을 상환한다.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증권대로 그 기초자산 즉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대로 본래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발행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채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의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신탁의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에 따른다.
한편 유동화자산에 편입되었던 자산이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자산으로 성격이 회복되며 유동화자산에서 분리된 자산은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에 편입되었던 자산이 채권이면 채권양도차익으로 부동산이면 부동산양도차익으로 과세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나)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증권은 무엇인가요?"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은 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주택대출채권인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은 유동화자산을 주택저당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는 대신에 주택금융공사가 스스로 신탁회사가 되어 유동화증권을 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하고 그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자산유동화증권과 차이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 Mortgage-Backed Bond)도 자산유동화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저당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발행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신탁의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에 따른다.
주택저당증권에 편입되었던 자산이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자산으로 성격이 회복된다. 이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으로부터 분리된 자산은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된다. 이 경우 유동화 된 자산은 주택저당채권이므로 채권양도차익에 대해서 보유자가 개인이면 비과세되고 보유자가 법인이면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