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식과 세금
1. 주식의 의의
"주식은 무엇인가요?"
"주식은 기업의 납입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주식회사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금을 일정한 시점에 상환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기업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이나 잉여금 등에서 배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인 동시에 자기자본이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될 경우 배당 이외에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등 유용한 자금운용수단이 된다.
채권이 발행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임에 비해, 주식은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다. 채권은 발행회사의 영업성적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으나 주식은 원칙적으로 발행회사의 영업성과가 흑자일 때는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적자일 때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이자소득은 타인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지만 배당소득은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출자지분에 대한 대가인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로이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의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식의 유통은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시장(KOSDAQ), 코넥스시장(KONEX), 협회장외시장(K-OTC), 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KSM)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주식에 대한 세금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을 매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하며, 양도차익은 주식을 매도할 때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이익을 말하지요."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배당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과세되나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나 법인은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주식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개인과 법인에 대해 모두 원천징수하지만,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개인은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그 지급액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무엇인가요?"
"주식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 부과되나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해 부과되지요. 주식 양도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점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지요."
가. 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1) 배당의 개념
배당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당해사업연도 이익에 대하여 분배받는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세법｣에서는 형식상으로 분배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가) 이익배당
이익배당은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주식배당도 가능하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간에 배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주식회사가 중간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주식배당은 결의할 수 없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자본액·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상법｣상의 위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달리 인적회사인 합명·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원 간에 정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나)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배당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의제배당에는 감자·퇴사·해산·합병 등 투자의 반환으로 인한 경우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있을 때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2) 주식의 배당소득금액 계산과 귀속연도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총배당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합산된 배당가산액은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기납부법인세와 그 성격이 같으므로 배당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배당가산은 연간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때에만 적용하므로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의 결의일이 된다. 다만 무기명주식의 경우 실제 배당을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가 된다.
(3)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배당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주식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의 현물출자 등을 이유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과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ory Receipts)가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모든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개인의 경우 그 과세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즉 개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필요시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를 참고적으로 설명한다.
(1)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에 제한되어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대주주 보유분만 과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성숙을 위함이었으나, 최근에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은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하여 소액주주의 거래는 비과세하지만 대주주의 거래는 과세하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소액주주·대주주를 불문하고 과세한다.
개인의 장내거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중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주주의 주식이며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과 혈족,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을 의미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는 그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등을 포함한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인 주식의 합계액이나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 지분율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율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개인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주식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당해 과세연도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할 경우 이를 통산하여 과세하나 양도차손이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 이를 소급 또는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미래 과세연도에 주식 양도차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종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되거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100의 양도차익이 있고, 150의 양도차손이 있다면 △50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50의 손실금은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으므로 다음해에 30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전년도의 손실을 차감할 수 없고 30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든 주식양도차손익이 과세된다. 해당 법인의 다른 과세소득과 통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 공제되거나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다. 즉 법인의 주식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2년간 납부한 법인세가 있을 경우 이를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이 있으면 모두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모두 과세되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만 과세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국제간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을 거주지국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대부분 과세에서 제외된다. 즉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2)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먼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연 250만원)을 차감하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에는 주식의 취득가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양도비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도 포함된다.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별 주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다는 가정 하에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매입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산별로 정한 일정한 율(주식은 1%)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특정 주식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양도차익에 합산하여야 하는데 먼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이나 토지 등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야 한다.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주식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세율은 <표 3-24>와 같다. 한편 외국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4)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대주주 및 장내거래와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는 것에 비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과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서로 합산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되므로 서로 상계할 수 없다.
(5) 주식의 평가
(가) 주식 평가의 우선순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반적인 양도자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순서로 평가한다. 이 중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라고 함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기준시가라 함은 정부가 각종 가격요인을 고려하여 정하는 가격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은 상장법인의 주식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이용될 수 있는데 이 중 주로 이용되는 것은 기준시가이다.
(나) 상장주식의 평가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이용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의 기준시가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양도·취득일 전 1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은 상장주식의 가격 등락에 따라 평가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균형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을 사용하는 데 반해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2개월 후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하여 평가의 기간을 짧게 한 것이다.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도 평가의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유구조가 일부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2017.4.1.부터 2018.3.31.까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것에 의하며, 2018.4.1. 이후에는 순자산가치의 70%가 80%로 상향조정된다.
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무엇에 대해 부과되나요?"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의 범위는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주권 또는 지분, 그리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특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란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 증권거래소 등을 의미한다.
(1)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거래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증권시장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 결제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을 포함한 비거주자가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주권을 발행매출 하는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특정 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허가 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부실 농협·수협·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주권을 특정조치 또는 결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의 설립, 합병,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도·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 자본확충 목적회사가 일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양도 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주식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
(2)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주권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시가액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정상가격
③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다음의 평가액으로 한다.
-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 공표 기준가액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시장(K-OTC)주권 : 장외거래 공표 매매기준가격
- 기타의 주권 : ｢소득세법｣에서 정한 평가액
(3) 세율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0.5%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그 세율을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0.15%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부과),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 그 밖의 주권에 대하여는 0.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4) 징수·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 등이다. 납세 및 징세편의를 위하여 거래징수제도를 함께 두고 있다. 거래징수란 간접세에 있어서 법이 정한 과세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상대방의 세액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소득세 등 직접세에서의 원천징수와 같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중 대체결제회사와 금융투자업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주권을 양수하는 자는 주권을 양도하는 자의 증권거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장내·코넥스·K-OTC 포함)거래 및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해야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을 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또는 초과환급 받은 일수를 곱하고 이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등변동상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세무관서에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 취지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과세 대상물건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비율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행사할 수 있는 지배권의 비율만큼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주주(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l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대상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 현재의 소유 주주비율이며 과점주주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불균등증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 현재의 소유 주주비율이고 과점주주 또는 사원이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주식소유비율이며 과점주주 또는 사원이 주식소유비율이 감소한 후 5년 이내에 그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일 현재의 소유 주주비율에서 감소 전 주식소유비율을 제외한 부분이다. 단,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점주주 취득세율은 2%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