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등의 거래에 대한 세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적으로 과세되고 있지는 않고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 과세되고 있다.
① 파생상품 중 코스피200선물·코스피200옵션·미니코스피200선물·미니코스피200옵션과 파생결합증권 중 코스피200ELW·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뺀 금액에 대해 11%(지방소득세 1%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파생결합증권 중 ELS(주가연계증권)·DLS(기타파생결합증권)·ETN(상장지수증권) 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된다. 그 밖에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뱅킹이나 실버뱅킹의 경우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파생결합사채인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DLB(기타파생결합사채)의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세로 과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된다.
④ 위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신종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된다. 예를 들어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동시에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하는 '엔화스왑예금'을 드는 경우 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 보아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코스피200선물 등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이익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나 2000만원 초과시는 종합과세되며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지만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한다.
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개인의 경우 코스피200선물·옵션 및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과 코스피200 ELW·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든 파생상품 양도차익이 과세되지요."
(1) 개인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므로 어떠한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015년까지는 ｢소득세법｣에서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소득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거쳐서 2014년 12월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되었고 후속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코스피200선물·코스피200옵션 등의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5%(지방소득세 포함 5.5%)의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코스피200ELW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0%(지방소득세 포함 11%)로 인상되고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도 함께 통산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56>과 같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에서 선물과 옵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수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파생상품의 거래가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에 따라 그 손익이 반대로 발생함을 고려한 것이다. 즉 선물은 매도포지션과 매수포지션의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옵션은 Call옵션에 대한 매도 및 매수 Put옵션에 대한 매도 및 매수로서 4가지 경우가 있다. 과세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투자자가 1년간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반대매매 및 청산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전액을 의미한다.
(2) 법인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소득종류를 구분할 필요 없이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이나 옵션을 매도한 자가 얻은 수익 등은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따라서 법인에 관한 한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다만 손익귀속시기와 평가손익 인식여부의 문제가 남는다. 파생상품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된다.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0조에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산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세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경우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해서는 평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일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와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의 경우 모두 법인이 평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과세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결합상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파생결합상품이란 주식·채권·예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파생계약을 결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파생결합상품 중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와, 이자·배당소득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입니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이자·배당소득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은 이자소득과 결합된 것은 이자소득으로 배당소득과 결합된 것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요."
(1) 파생결합상품의 소득구분
(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과세
파생결합증권이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증권으로 주식·이자율·환율·실물 등의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이다. 파생결합사채는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것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과 기타파생결합사채(DLB)으로 구분된다. ELB는 주식·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DLB는 이자율·원자재·신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달리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인 코스피200ELW는 코스피200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된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규정은 이미 2003년부터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ELS와 같이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특정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 또한 기타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이 자본시장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 상장지수증권(ETN)은 그 명칭을 직접 지칭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개별 상품에 대한 과세 논란이 있어 왔다. 골드뱅킹의 경우 과세당국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2009.1.1. 이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 왔으나, 대법원은 2016년 10월 골드뱅킹의 이익이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017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서 2018년부터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그에 대한 과세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 골드뱅킹과 실버뱅킹을 파생결합증권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골드뱅킹과 실버뱅킹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게 되었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는 증권이므로 만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지분증권이 아니므로 그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최종소지자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부담을 지게 된다.
(나) 파생결합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이자·배당소득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에 대하여 2011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이자발생상품과 결합된 금융투자상품은 이자소득으로, 배당발생상품과 결합된 금융투자상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워 2012년부터 적용하였다. 이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신설하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이며 해당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었다. 따라서 금리연계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주가연계예금(ELD)도 같은 이유에서 이자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된다.
배당소득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배당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이며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되는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
위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되었으나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2.3.부터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판매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2) 파생결합상품의 상품별 과세 비교
주가연계증권(ELS)을 주가연계펀드(ELF) 및 주가연계예금(ELD)과 비교해보면 EL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해 주고 지수 등과 연계되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점 등에서 ELF와 동일하나 발행회사의 고유자산으로 운용·관리되는 점 등에서 ELF와 차이가 있다. 또한 ELS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ELD와는 지수 등과 연동하여 이익을 지급한다는 점 등에서 동일하나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원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는 점 등에서 ELD와 차이가 있다. ELS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ELD는 원금보장이 되는 저축상품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DLS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ELB·DLB는 ELS·DLS와 자금모집·운용·수익분배·기초자산과 연계·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 등에서 동일하나 발행사에 의하여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3) 파생결합상품의 수입시기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은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된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신종금융상품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약정일전에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신종금융상품은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다. 따라서 파생결합상품의 투자자가 그 이익을 수령할 때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