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에 대한 세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료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이며 둘째는 보험금 수령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상속세이지요."
다음 <표 3-39>에서 보듯이 보험료 납입시 세금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보험금 수령시 세금관련 사항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같으면 소득세,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세,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가.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1)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납입시의 소득공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주자(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 포함)가 납입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둘째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세법의 관점에서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대상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등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커진다. 즉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위의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은 연간 400만원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금 수령시 과세
보험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 또는 만기가 된 경우 각각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간의 동일인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보험금 수령시 보험금 수령인(보험수익자)이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보험수익자)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보험료 납입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자(보험료 납입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수익자가 계약자와 같으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가) 보험차익 과세의 개요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위험발생시 보상받는 목적 외에 원금에 부가하여 추가적인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있어서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인 보험차익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하게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한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그리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대상이 된다. 보험차익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저축성 보험차익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보험,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된다.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보험계약을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4세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저축한도는 5000만원이며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 보험차익의 계산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납입보험료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지급받은 배당금 등은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로 본다. 또한 선납보험료·고액보험료·단체보험료의 할인 등 보험료 할인액은 이를 제외하고 납입보험료를 계산한다. 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는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연체이자는 납입보험료에 가산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기간 중 받는 축하금·중도보험금 등의 생존급부금은 보험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축하금 등의 생존급부금을 받고 보험을 해약한 경우 해지환급금에 더하여 중도생존급부금을 가산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와 관련된 중도급부금은 저축성보험차익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차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② 및 ③을 제외한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인 10년 이상인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보험차익
②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균등한 기본보험료(최초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5년 이상 납입하며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내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
③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중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고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으며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 보험 중 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위 ②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이 그 계약 체결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①의 저축성보험으로 보며 위 ③의 저축성 보험이 그 계약 체결후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 ① 또는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의 저축성보험으로 본다.
2013년 2월 14일 이전에는 보험기간 산정을 계약변경에 관계없이 최초보험료납입일로부터 보험유지기간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최종명의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중간명의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보험유지기간을 최초납입일로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인 장기저축성보험계약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명의의 변경·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는 기본보험료의 증액 등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하게 되었다. 다만 비과세대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변경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매월 균등하게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명의가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계약 중에서도 2013년 2월 15일 이후 명의변경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라) 보험차익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보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인 저축성보험차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게 되며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대나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소득의 합산은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보험상품 중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비과세종합저축 등의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시 제외된다.
(2) 보험금과 증여세 및 상속세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에 불과하며 보험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과 세금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이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수익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아들로 한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로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어머니로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시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가) 보험금과 증여세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게 계약한다면 보험료의 납입자가 수익자에게 그 재산을 무상이전을 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상당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사망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상당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보험금을 수익하므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보험금의 증여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자인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보험료납입자인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보험금과 상속세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으로 본다. 반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의 상속재산의 범위가 보험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의제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의제(간주)하여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의 취지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상속시에 상속인에게 과세하겠다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민법｣과 달리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당해 보험금 등을 포함시키고,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정시에는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배제하며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손자 등 직계비속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게 된다.
피보험자 A씨가 사망하는 경우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에 따른 과세내용은 <표 3-41>과 같다.
상속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계산한다. 즉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된다. 이 때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보험금을 포함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은 <표 3-42>와 같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보험금을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과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남겼다면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전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재산이 된다.
다. 보험상품별 세금
(1) 보장성·저축성 보험과 세금
세법상 보장성 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 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시·사고시 보험금·만기 환급시 환급금에 있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다음 <표 3-43>과 같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개인연금보험이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을 일컫는 용어이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보험은 거주자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연금보험료를 연 1800만원 이내로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진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음 요건에 맞으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된다.
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②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③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시 세제상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비해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춘 연금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보험을 지급받을 때 보험차익(지급액 – 보험료납입액)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시 줄이는 세율은 13.2%이고 나중에 수령시 내는 연금소득세율은 3.3~5.5% 로 9.9~7.7%p만큼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줄이지 못하는 세율은 13.2%이고 나중에 비과세되는 세율은 15.4%이므로 2.2%p만큼 세율 인하 효과가 있다. 절세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납입방법·기간·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상품은 각 보험사별 보장혜택이나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므로 가입 전에 "개인연금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종신보험과 세금
종신보험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의 단점을 극복하여 가입자의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은 과거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주로 했으나 현재는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생전에 받는 보장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져 사망 전 특약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거나 연금전환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므로 종신보험에 대한 세금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금과 동일하다.
(4) 변액보험과 세금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와 특약에서 정한 사망보증금 및 적립보증금을 제외하고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운용방법은 투자재산 전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투자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투자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 운용되기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 등이 과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변액보험은 집합투자기구로 운용되더라도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예 :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보장성 보험으로 과세되고 저축성 보험(예 :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과세된다.
(5) 단체보험과 세금
단체보험이란 일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 단체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구성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되는 보험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납입하는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회사는 급여비용으로 처리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회사가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인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인당 70만원을 한도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 70만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보험이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거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어야 하며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으로 보아 연 70만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줄 돈을 매년 금융회사에 적립한 뒤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s)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s)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형태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 등 연금외 형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7) CEO플랜
CEO플랜은 특정한 금융상품의 명칭이 아니고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절세목적의 맞춤형 보험설계를 말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낮으므로 CEO(또는 임원)의 근로소득을 줄이고 퇴직소득을 늘려서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CEO(또는 임원)의 퇴직금 재원을 마련함과 아울러 해당 법인은 퇴직금지급을 손금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CEO플랜 계약시는 계약자·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CEO(또는 임원)로 하였다가 CEO(또는 임원)가 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CEO(또는 임원)로 변경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여 절세를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조세탈루를 막기 위하여 규정을 보완하였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의 한도를 정하였고 ｢소득세법｣에서도 임원의 퇴직소득을 한정하고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약명의의 변경일을 해당보험의 최초납입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인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정관에서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면 "퇴직전 1년간의 급여 × 10% × 근속년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고 한도를 초과한 지급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본다. ｢소득세법｣에서는 2013년부터 발생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0% × 근속연수 × 3배"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였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비과세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계약자의 명의 변경(사망의 경우는 제외) 보장성보험의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처음 계약보험료의 1배 이상 증액에 대하여는 그 계약의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하기 때문에 10년이상 보험계약 유지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
CEO플랜의 장점은 CEO의 퇴직급여 확보 법인의 자산을 적립하여 필요시 인출 활용하는 등의 재무적 안정성 강화 CEO의 사망이나 가업의 승계에 있어서 유족의 상속·증여세 현금 재원의 확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 관련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계획을 세운다면 목적한 바를 얻지 못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