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대한 과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는 ETF의 종류별(주가지수 추종ETF·주가지수 추종외ETF·해외상장 ETF)로 각각 다르게 과세됩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를 통한 매입 및 환매를 통해 발행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ETF는 유통시장(거래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세체계가 다르다. ETF의 발행시장은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과 해지에 의하여 매입과 환매가 가능하지만 거래의 규모와 방법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주로 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반면에 유통시장 거래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의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게 된다.
국내상장 ETF로서 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운용하는 것(주가지수 추종ETF)은 배당 및 환매시에는 과세가격상승분에 의하여 과세하지만 시장매매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가지수 추종 ETF의 시장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ETF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다른 손익이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실제의 과표상승분이 없거나 매우 낮아서 과세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상장 ETF로서 주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주가지수 추종외ETF : 채권, 해외증권, 원자재 등)은 배당 및 환매시에는 과세가격 상승분에 의하여 과세되며 시장매매시에는 매매차익과 과세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 [Min(매매차익, 과세가격 상승분)]으로 과세된다.
해외에 상장된 ETF(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250만원) 후 이익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 납부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TF는 결산시점이 아니더라도 회계기간 중에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ETF가 특정의 지수를 추종하여야 하는데 보유자산의 대차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지수와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며 ETF의 운용회사는 지수추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초과수익을 배당으로 분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배되는 소득은 과세소득이므로 과세가격 상승분으로 과세된다. 또한 발행시장에서의 환매의 경우에도 과세가격 상승분으로 과세되지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대개의 경우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ETF는 상장된 유가증권의 형태가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과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동업기업과세란 동업기업을 도관(conduit)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단계에서만 과세하는 것이지요."
PEF에 대하여는 동업기업과세제도가 적용되기 전인 2009년 1월 1일 전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제도에 의하여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PEF를 배당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동업기업과세제도에 의하여만 PEF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PEF는 동업기업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일반 법인에서와 같이 배당지급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 PEF의 운용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과 배분
PEF는 외형상 합자회사의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동업기업과세를 선택한 경우 PEF 자체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동업자에게 귀속시킨다. 일단 PEF 수준에서 계산한 소득금액은 동업자에게 귀속되어 과세되는데, PEF수준에서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귀속시킬 때에는 동업자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1거주자·1비거주자·1내국법인·1외국법인으로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로 소득금액을 일단 배분하는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이 1인으로서 직면하는 소득공제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여 직접 동업자에게 배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업자군별로 배분된 소득금액은 다시 동업자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별로 배분된다. 이렇게 배분된 소득금액은 동업자별로 동업기업 외의 소득과 합산한 후 동업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표준에, 동업자가 개인이라면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관련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세액감면·원천징수세액·가산세 등 동업기업관련세액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간 서면으로 약정한 비율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비율에 따른다. 손익배분비율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동업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업자에게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결손금이 배분되게 된다.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은 동업기업 수준에서 취득한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예를 들어 동업기업이 취득한 이자소득을 동업자가 배분받는 경우 그 소득도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동업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다만 투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기업의 파산시에도 투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수동적 동업자(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예외가 적용된다. PEF에서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동적 동업자로 취급된다. 유한책임사원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는 결손금을 원칙적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유한책임사원에게 그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배분한다. 이렇게 결손금의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결손금의 자의적인 배분을 통하여 동업자의 소득을 임의적으로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배분받는 소득은 PEF가 취득한 소득의 종류에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취급된다. 유한책임사원이 배분받는 소득을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유한책임사원이 적극적인 사업자이기 보다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이 강하며 유사한 제도인 공동사업장제도에서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을 배당으로 취급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2009년 1월 1일 전에 설립된 PEF로서 동업기업과세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같이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소득에 상당하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액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PEF 수준에서 법인세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PEF가 그 구성원인 사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모두 배당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상장주식 등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PEF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PEF를 통하여 취득한 증권시장 상장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이러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한다. 이는 외국인이 직접 국내 상장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한 경우 그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PEF 등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PEF와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PEF는 외형상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자소득등을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으로 취급되어 이자소득등의 지급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함께 배분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또한 동업자단계로 소득이 배분되는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 때 동업기업단계에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동업자단계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게 되며 해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PEF와 집행사원간의 거래
PEF와 업무집행사원간의 거래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PEF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비를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거래에 따라 PEF나 그 사원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성과보수를 업무집행사원이 지급받는 경우는 이익의 우선배당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라) 지분의 양도와 퇴사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처분시점의 지분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지분가액이란 사원의 출자지분의 세무상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PEF의 소득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증가되고, 실제로 금원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감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분이 실제로 양도되는 경우에 적정한 지분가액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PEF의 소득이 배분되었는데 지분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분이 실제 양도될 때 이중과세되게 되고, 반대로 PEF에서 금원이 실제 배분되었는데 지분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제 지분이 양도될 때 두 번 공제되기 때문이다. 지분가액이 0이 된 이후에도 사원에게 분배되는 금원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으로 보아 과세된다.
마. 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는 아니지만 세무상으로는 자본시장법 상의 회사형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체계로 과세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투자회사 지급배당소득공제의 대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사형이므로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으로 과세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는 배당은 각 회사별로 액면가액 2억원 이하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며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의 세율(0.9%의 농어촌특별세 및 0.5% 상당의 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되고 5000만원~2억원의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투자회사별 5천만원의 저축한도내에서 그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9%의 저율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가 적용되었으나, 2015년 조세특례가 일몰되었다.
Ⅵ. 연금과 세금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매년 일정액의 금전(annuity)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적인 기관이 운용하는 공적연금제도와 민간의 기업이나 개인이 운용하는 사적연금제도의 두 종류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이 운용되며, 사적연금으로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운용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방법을 달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