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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세무대리 못하게 한 세법조항 헌법불합치"

조세일보 / 강상엽, 염정우 기자 | 2018.04.26 16:14

헌법재판소가 26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법조항(세무사법, 법인·소득세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사건번호 [2015헌가19]).

지난 2004년 이후 세무사자동자격은 부여받았지만 '세무사' 명칭 사용이 금지된 변호사들도 헌재가 명시한 관련법 개정시한(2019년 12월31일) 이후부터는 세무조정 및 기장대리 등 세무사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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