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 중 하나로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경영사정이 악화된 기업등의 경우 1인당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현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없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한 소득공제율이 75%에서 90%로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