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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

조세일보 / 소순무 변호사 | 2018.05.10 09:51

       
'성년후견'은 아직도 낯선 용어다. 모 재벌기업의 승계 다툼을 둘러싸고 고령의 총괄회장에 대하여 그 여동생이 한 성년후견신청을 계기로 제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은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본인 복지의 관점으로 개선한 새로운 제도이다.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해 주고, 나아가 신상보호 업무까지도 맡아서 한다. 이미 진입한 고령사회의 중요한 복지의 축이 되고 있다.

성년후견인은 친족 혹은 전문직 후견인을 포함한 제3자 중에서 선임된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의 해체로 인하여 친족 후견인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전문가 법인 등이 후견업무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에 의한 성년후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성년후견인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도 많다.

이러한 전문후견인에 의한 후견업무에 대한 보수는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아직 법정기준은 없다. 그 재원은 물론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재산이다. 성년후견업무는 본인에 대한 신상보호까지 포함되어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후견인의 보수의 세법상 성격은 무엇인가? 가정법원도 이 세무이슈에 관하여서는 부담스러워한다. 전문후견인이 후견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로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일반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문제는 간단치 않다. 법원이 보수를 정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별 이론이 없을 듯하다. 법원도 이제 겨우 부가가치세 문제를 인식하고 보수결정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있다.

친족후견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성격이 실비변상인지 사업성을 띠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후견업무가 과세대상이면 본인의 재산으로 후견인의 보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이제 개개인의 민사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복지의 한 축으로 전환되었다. 성년후견인의 부조를 받는데 대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한다면 후견제도 및 조세정책, 과세형평에 맞는 일일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는 국선변호인과 법률구조 사업의 경우 면세로 규정한다. 원래 법률용역은 전부가 면세 대상이었으나 과세로 개정되면서 예외를 둔 것이다.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를 요하는 국민과 성견후견이 필요한 국민 모두 법 제도에 의하여 공적인 조력을 베푸는 것임은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후견보수 이외에 그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일일까? 더구나 후견보수는 가정법원이 결정하여 실비변상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 후견보수 면세로 인한 세수공백은 전국을 통틀어도 미미할 것인 반면 본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성년후견업무 용역에 대하여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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