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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훈풍…잊혀졌던 도라산·고성세관센터 '주목'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5.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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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도라산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가운데). 이날 김 관세청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확정됨에 따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입·출경시 안전한 출입자 통관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접어든 가운데, 남북 교역의 최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이하 도라산센터)'와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이하 고성센터)'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두 센터에 대한 통관시스템 점검 및 강화는 물론, 이에 필요한 인력 보강과 조직개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관세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세관 산하 도라산센터와 속초세관 산하 고성센터는 현재 각각 2명의 최소인원만 배치되어 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 12명이 정원이었던 고성센터는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통관 물량이 확 줄자 점차 인원이 줄어 현재 2명까지 인원이 축소됐다.

설립 초기 22명이 근무했던 도라산센터 역시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2명만이 남아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관 업무가 모두 사라진 지금 두 센터는 장비 관리 및 대외협력에 필요한 업무를 위주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해 두 센터도 곧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였지만, 경제협력도 함께 추진된 셈이다.

실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입주기업 업종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를 발족했다.

조사 결과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중 응답한 101곳의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동안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대북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현대그룹 주도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대그룹은 남북 경제협력 분위기에 발맞춰 그룹 내 '남북경협사업 TF'를 본격 가동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남북 통관의 중심에 선 관세청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청 '남북교역활성화대비종합대책수립TF'(팀장 : 이종욱 통관기획과장)'는 지난 9일 고성센터에 이어, 이튿날인 10일 도라산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통관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점검했다.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처럼 언제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겠다는 관세청의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김영문 관세청장이 남북 통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TF 역시 김 청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후문이다.   
  
소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두 센터의 인력 충원 문제는 관세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력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도라산과 고성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언제든 보강할 수 있다"며 "파주세관(도라산센터)과 속초세관(고성센터)의 전체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남북 통관 물량이 폐쇄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두 센터를 세관으로 격상시키는 방향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성센터는 2016년 조직개편 전에는 고성세관으로 존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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