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만난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교섭단체 대표들. (사진=김용진 기자)
정세균, 의원직 사퇴 14일 처리 필요성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의원직 사직 처리 문제는 이미 표명한 사퇴 의사를 법률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비화되는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해 온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의원직 사퇴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만약 국회가 오늘 사직처리를 못한다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참정권에 속하는 선거권(헌법 제24조)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6월 보궐선거 출마를 가진 국민의 공무담임권(헌법25조)을 제약하는 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6항은 사직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 궐원(闕員) 통보가 없더라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점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결국 그 시점이 지나면 사퇴의사가 유효해지므로 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사안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드루킹 댓글조적 특검법안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특히 정 의장은 "우리 공직선거법 제200조 4항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장으로서의 책임감도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 본회의 개최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안 처리 없이 의원직 사퇴만을 논하는 본회의 개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이날 오전부터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