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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과세사업 권리·의무만 승계, 부가세 과세 가능할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5.16 09:06

Q. 지상 12층 건물 중 1개층은 면세사업(출판, 도서 등 판매, 학원 등)에 나머지 11개층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 건물인 부동산임대업 부분에 대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출판, 도서 판매 등)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과-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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