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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등돌린 MB, 박 전 대통령과 대비…첫 재판 방청권 응모 '미달'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8.05.16 11:38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방청권 경쟁률, 0.66대1로 저조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16일 오전 법원이 방청권 응모를 진행했지만 응모가 미달됐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16일 오전 법원이 방청권 응모를 진행했지만 응모가 미달됐다.

비자금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열린 방청권 공개 추첨장에 국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의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방청권 응모와 공개 추첨을 진행했지만 응모가 미달됐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의 150석 중 일반인에 허용된 68석에 대해 추첨을 진행했다.

이날 방청권 경쟁률은 1대1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응모한 전원이 방청을 할 수 있게 돼 매회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추첨의 모습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추첨의 경우 지난해 5월 첫 재판을 앞두고 525명이 응모해 7.7대 1의 경쟁률을을 보인 바 있다.

추첨 시작 시간 전부터 이미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반영됐다. 오전 10시가 임박해서도 방청권 추첨 대기줄은 거의 보이지 않고 1호 법정 앞에서 응모권을 배부하는 직원만 홀로 자리를 지켰다. 

오전 10시가 되자 한 시민이 혼자 대기줄에 서 있다 1호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이후에도 뜸하게 시민들이 추첨장 내부로 발길을 옮기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추첨장 내부는 취재 나온 기자들이 응모한 시민들보다 많은 진기한 풍경이 연출됐다. 한 기자는 "기자들도 줄 서야 되는 것 아니냐"며 실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한시간이 지나 오전 11시 응모가 마감됐지만 최종적으로 45명의 시민들만 응모해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 이마저도 응모한 기자들을 제외한 순수 일반 응모자는 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방청권 응모가 미달돼 추첨을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의 재판 시간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되거나 변동되면 당첨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번째로 줄을 선 이모 씨(67)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매번 방청권 응모를 했지만 이번처럼 한산한 추첨은 처음"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마천동에서 아침부터 나섰다는 A씨는 "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혈세를 본인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죗값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밝힌 유모 씨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관심이 많아서 늘 응모했지만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 방청을 많이 하지 못했다"며 "오늘도 학교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왔는데 썰렁한 모습이 조금 신기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의 방청권 응모 대기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의 방청권 응모 대기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경리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정원에서 7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총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밖에 대통령 퇴임 후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에 빼돌린 혐의 및 다스의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직권을 동원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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