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억(億) 단위를 넘어가는 수입을 올린 사업자들은 내야할 세금이 많은 만큼 탈세의 유혹을 받기 쉽다. 이들의 탈세를 막고자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사전검증을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 포함)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세액을 재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준다.
"16만명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받으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10억원,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올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약 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귀속 소득과 관련해 기장한 장부의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7월2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때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확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업무와 무관한 경비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도 가려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세금신고를 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100만원 한도)와 의료비·교육비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나 교육비를 공제받은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20% 이상 과소신고할 경우 공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또 필요경비를 20% 이상 과대계상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탈세를 조력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주수입원인 세무대리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한 순간에 '밥줄'이 끊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