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안'...재적의원 249인 중 183인 찬성(73%)
'2018 추경안'...재석의원 261명 중 177인 찬성(68%)
◆…21일 국회가 2018년도 정부 추경안과 드루킹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국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추경안과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끝에 합의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안은 재석의원 249인 중 183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43표, 기권은 23표가 나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 1명과 함께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에 한한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88인 중 261명이 재석, 찬성 177인인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50인, 기권표는 34인이 나왔다.
이날 통과된 정부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본회의 시작 한시간에 앞서 통과시킨 수정안이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18억원을 삭감한 3조8317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46일만이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3건도 가결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의 예결특위 통과 직후 "이번 추경이 청년실업 해소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고용과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이 적기에 추진돼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추경안 표결 전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유재중 자유한국당·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등 야당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방향설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벌어지는 실업대란은 경제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주행 가속페달'을 밟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정책'때문"이라며 "무리하게 경제시스템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