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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여야, 드루킹 특검법 도입에 '물밑 수싸움'

조세일보 / 이정현 기자 | 2018.05.23 17:32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靑 정조준 가능성에 여야 촉각
지방선거 의식한 여야...특검 합의 끝나자마자 강도높은 설전

지난달 국회를 찾아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지난달 국회를 찾아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이 여야 공방 속에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검을 통한 진실공방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특검은 구성부터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합의한 법안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1명의 특검과 함께 3명의 특검보, 35명의 특별수사관 등으로 꾸려진다. 여당이 주장했던 20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보다는 크고,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보다는 적은 규모다. 

여야 견해차가 팽팽했던 수사기간도 ▲ 준비기간 20일 ▲ 조사기간 60일 ▲ 1회에 한한 연장기간 30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와 별개로 드루킹 특검이 미칠 정치적 파급력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특검이 2년차 신생 정권의 수뇌부를 정조준할 가능성을 두고 여야는 이미 치열한 물밑 수싸움에 돌입한 분위기다.  

□ 드루킹 특검, 청와대 향할까=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183인(73.49%)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김병기·조응천·표창원 의원 등 43인의 반대표가 쏟아졌다. 이번 특검안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불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드루킹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비록 법안명에서 민주당과 김경수 전 의원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얼마든지 포함시킬 여지를 남겼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야당에 너무 쉽게 합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정도라고 한다.  

이번 특검안은 수사대상에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1호)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3호) 외에도 수사 과정에 따른 추가 대상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제2호에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특검법이 통과된 시점에 드루킹의 '옥중 서신'까지 공개되며 검경의 수사 부실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은 수사 대상의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던 김경수 전 의원의 연루 가능성에 야당은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다. 지난 14일 배포된 '드루킹 게이트 의혹과 일지'에 따르면 한국당은 김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가 '명령과 보고'에 의해 이뤄진 관계로,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인사청탁이 오간 의혹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엔 송인배 청와대제1부속비서관까지 드루킹을 만난 사실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두차례 드루킹을 만났으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만남이나 사례비 수수가 '문제 없는' 수준이라며 정면돌파할 뜻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드루킹 인사청탁 연루 의혹과 함께 또다시 청와대 핵심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현 정권과의 관계 파악이 특검의 핵심사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3일 "송 비서관이 직위를 떠나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게 요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문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한자리에 모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측),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한자리에 모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측),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 드루킹 특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드루킹 특검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통과된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력도 여야의 관심사다. 다만 김경수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경남도지사 선거가 끝나기 전에 특검에 불려가는 '그림'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제처와 해당부처 검토 등을 거치면 빨라야 오는 29일경에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후 특검 임명과 사무처 설치 등의 절차도 남아있는 만큼 특검 활동은 현실적으로 선거전(戰)은 불가능해 보인다. 모든 준비 기한을 단축해도 6월말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물론 특검법 통과로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이 계속해서 이슈화 된다는 사실 자체가 김경수 후보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당장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은 점과 관련 "공소시효를 넘겨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는 악랄한 술책이자 유치한 술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후보 출마지역인 경남 외 지역에서도 드루킹 특검은 야당에 유리한 선거 소재가 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현 정권에 대한 평가 의미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적극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도 일찍부터 드루킹 댓글조작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다. 

반면 여당은 일단 특검이 출범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만큼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를 흠집내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며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도록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에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선 "선거를 앞둔 정치적 장사"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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