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범위로 규정됐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에 대해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선발한 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게 된다.
아울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외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포함 60일로 하되, 30일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됨으로써 이 법은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후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