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주식회사 부영이 낸 법인세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고법)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해 부영측 손을 들어줬다.
주식회사 부영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등촌동 일대 토지 193만7000㎡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9년 12월 물적분할한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이전했다.
부영은 이 토지를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업무사용 유예기간(유예기간)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물적분할에 따라 이 토지를 부영주택에게 이전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영이 물적분할로 이 토지를 부영주택에 양도하기 전까지 이 토지를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173억원(가산세 35억원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고법은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법 판단과 달리 "부영측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법)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1심에서부터 부영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임승순, 전오영, 김용택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매매법인의 매매용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중요한 선례로, 향후 관련 과세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주식회사 부영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173억원대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 더팩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