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의견 수렴해 규제 혁신 나선다-조세일보모바일

정부가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규제 파악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핵심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규제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재부는 선별된 핵심규제들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중순 1차 대안을 마련하되, 이해 갈등이 심각한 과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현장 의견 수렴해 규제 혁신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