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만큼, 국민들의 납세의식도 향상된다고 생각 합니다"
주기섭 서초세무서장(사진)은 최근 조세일보(www.jso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애써주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주 서장이 직원 한명 한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유도 직원들이 먼저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세정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가 직원들에게 대면 보고를 받을 때 함께 앉아 눈높이를 맞춰가며 보고를 받는 것, 직원들과의 주기적인 티타임을 갖는 것도 작지만 직원들에 대한 존중에 표시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직원들과 함께 우면동사회복지관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함께 봉사하면서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공권력 행정으로서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하게 운영되어야한다"며 "납세자 권리 침해가 없도록 직원들의 조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Q.최근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는 무엇인가?
= 지난 4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마감됐다. 현재 법인세 환급 및 신고서 오류정정 업무가 진행 중이며, 이후 '법인세 신고검증' 업무가 시작될 계획이다.
법인세 신고검증이란 기존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게는 업무량 과중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세청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 사후검증이 서면분석 형태로 과거 사업연도까지 검증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 도입된 신고검증은 대상 사업연도를 한정, 납세자 계도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 방지 및 일선 직원들의 업무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기섭 서초세무서장이 서초구 관내 관할구역을 가리키고 있다. 그는 최근 집값과열 지역의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는 국세청에 발표에 대해 "국세청에서 조사방침 및 조사대상자 시달시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Q.국세청에서는 집값과열 지역의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 국세청은 최근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탈세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서초세무서는 국세청에서 조사방침 및 조사대상자 시달시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
Q.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대한 생각은?
=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공권력 행정으로서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 세무조사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즉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부터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까지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납세자 권리 침해가 없도록 조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Q.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과세가 첫 시행인 만큼 업무 추진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말해 달라.
=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다방면으로 여러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4대 보험 적용 문제나 해외선교 활동비 부분에 있어 좀 더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개선·건의하고 있다.
Q. 서초세무서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세행정에 힘써주는 직원 분들의 노고와 고충을 잘 알고 있다. 고유 업무 외에 시달리는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애써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납세의식도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 때문에 업무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들지만 항상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그 기대에 부응하다 보면, 그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활기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탁구 동호회 파이팅!!" = 지난 4월 열린 서초세무서 춘계체육대회에서 주기섭 서초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 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면서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서초세무서를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세무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서초세무서)
Q.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초세무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평소 직원들 간에 소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서에서는 5년 미만 신규직원이 조직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과별 대항 탁구대회를 개최 및 뒤풀이 행사를 진행해 직원, 관리자와의 소통 및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같이 노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서초세무서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서초세무서에서 나눔과 봉사 활동은 무엇이 있나?
= 서초세무서에서는 단순한 성금 전달 등 형식적인 측면을 벗어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눔과 섬김의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매월 둘째, 넷째 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급식 행사에 배식 및 설거지 봉사, 도시락 배달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Q.끝으로 서초세무서 관할납세자와 조세일보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해주시는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 납세자가 진정한 세정의 주인공이므로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납세자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초세무서 전 직원은 열린 세정 추진 및 세정집행 절차 개선노력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집행을 위해 힘써주시고, 또한 진정성 있는 경청과 소통을 통해 납세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서초세무서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세무서, 자랑하고 싶은 세무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