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조사관(7급).
국세청 7급 공무원의 지독한(?) 열정이 자칫 허공으로 날아가버릴 뻔한 나랏돈을 지켜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외국계회사가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한 것인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이세연 조사관(사진)이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를 입증, 5179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개가를 올렸다.
국제조세 분야에 있어 과세논리가 부족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례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회자되곤 한다.
워낙 법망의 빈틈을 활용한 택스플래닝이 되어 있다보니 그 만큼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조사관의 성과는 '2018년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과 국가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조사관은 "국제거래조사국 직원들 모두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고생해 온 결과다. 나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함께한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드시 징수한다…'집요함'의 승리
이 조사관은 "사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국세청 패소하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며 "기존 판결문과 서류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새로운 과세 논리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또 다른 과세 포인트는 끈질긴 자료 수집과 과거 사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었다.
조그만 증거 하나라도 찾기 위해 10개월가량 조사팀 전 직원들이 주말을 포기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또 혹시 있을 과세 불복에 대응하는 한편,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서를 얻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틈날 때마다 반복 검토했다.
이 조사관은 "자료 관리를 위해 별도의 대형 캐비닛을 가져다 놓았을 정도였다"며 "사무실의 화이트보드는 항상 팀원들과의 토론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조사관은 직접 해외 출장을 가서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세논리를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법인세액 5179억원이 찍힌 고지서를 회사에 보냈다. 회사도 결국 한 발 물러나 국세청 과세논리를 인정,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다.
"세무공무원, 국부 지키는 '파수꾼'"
또 다른 활약상을 묻자 그는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사주의 변칙 증여를 과세한 사례, 홍콩에서 전문 바지사장을 찾아내 부외자금 조성을 적출했던 사건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그중 가장 뿌듯했던 일은 세무서 고충민원 총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 처리건수가 전국 상위권에 링크됐던 것 이었다"고 말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조사관에 마음가짐이 궁금했다.
그는 '근면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라는 뜻에 종근여시(終勤如始)'라는 사자성어로 답변을 대신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도 많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성어를 되 뇌이면 셀프 파이팅에 도움이 된다고.
마지막으로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부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