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저녁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 입주민과 대화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한 신혼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해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30대 초반의 이 신혼부부는 2년 전 결혼해 벌써 세 번째 이사한 이번 행복주택이 저렴하고 새 아파트로 구조가 좋아서 매우 만족해했다.
오류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다. 이 행복주책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청년이 결혼할 경우나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자금부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마치고 행복주택 단지 내에 마련된 야외행사장으로 이동해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이야기 – 뷰티풀 라이프(Beautiful life)'를 주제로 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작년 11월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확대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 2022년 결혼 7년 내 신혼부부에 대해 100% 주거지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보다 28만쌍 증가한 수치로, 과거 정부 지원규모의 3배 수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호,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를 공급하고, 43만 가구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에 시세의 70～8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호에서 10만호로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 한부모가족에도 자격 부여· 청년 주거안정 위해 5년간 75만 가구 지원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도 모든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입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9만가구가 증가한 규모로 이 계획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 27만실, 대학 기숙사 확충 6만 명,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42만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면서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날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 행복주택 입주민 30여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인영 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행복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여는 다과회에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