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지적에 눈감고 귀닫아? 양산시 묵인방조 의혹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양산사송지구 공사현장이 착공 초기부터 환경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가옥철거 후에 남은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지하수 폐공 문제가 그것이다.
지하수 폐공을 방치하면 생활하수, 산업폐수, 폐기물 및 농약 등으로 오염된 지표수가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산시의 묵인내지 방조의혹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양산시가 사송신도시의 불법과 탈법을 묵인하는 게 양산시와 태영 간의 연결고리가 오래되고 끈끈한 까닭이라는 지적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이 수백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지하수 폐공은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송신도시 사업은 LH가 2016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승인 취득 이후 LH는 지난해 10월 (주)태영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는 태영컨소시엄(태영)을 민간공동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공사에 들어갔다. 기공식은 지난 2월 13일 가졌다.
사송신도시는 양산시 동면 내송·외송·사송리 일원 276만 6465㎡를 개발해 주거지구(1만4463가구)로 조성한다.
(사)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땅에 매립한 게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도 대책 수립이나 관리감독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며 "LH가 태영을 비호하고 감싸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업 초기부터 폐기물 매립, 특정폐기물 방치, 지하수 폐공 미처리 등 공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특히 현장에서 불거진 환경 문제가 모두 시공사가 자의적으로 벌인 행위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백 대표는 "사업시행 중에 생긴 폐기물을 땅에 묻는 것은 가장 전근대적인 방법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발주처인 LH에 시공사인 (주)태영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미온적인 대답뿐이었다"며 "양산시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딱 한번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리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폐기물 담당 관계자는 "착공식 이후 과태료 처분과 계도가 각 1번씩 있었다. 워낙 대단지 사업 구간이라서 지금도 계속 수거·회수 중인 사안이어서 처벌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폐기물 매립 문제는 시민단체가 특정한 곳을 지정한 곳이 없어 넓은 지역을 다 파헤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지하수 폐공 문제와 관련해 "사업지역에 130여 개의 지하수 가운데 지난 2012년까지 70여 개를 막았고, 남은 50여 개는 이번 장마가 끝나면 지정업체를 통해 모두 폐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