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됐다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사임한 변호사가 받은 보수의 성격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P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이하 A)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하이마트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됐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생기면서 한 달 만에 사임했다.
이에 하이마트는 보상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A에게 '급여 및 퇴직관련 상당 보상'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 하이마트는 A의 보상금이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20% 세율을 적용한 4400만원(소득세 4000만원, 지방소득세 400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이후 A는 보상금을 기타소득 중 '일시적인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해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보상금의 80%인 1억6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16년 A가 받은 보상금의 성격을 사례금이라고 판단해 1억6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누락한 금융소득 4천여만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그에게 종합소득세 7700만원을 고지했다.
그는 "하이마트로부터 받은 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여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과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감사실장에서 사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마트의 대주주였던 유진그룹이 보유하던 하이마트 주식을 롯데쇼핑에 성공적으로 매각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하이마트에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이마트로부터 받은 금액은 (하이마트의) 감사실장으로 선임된 A가 하이마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그가 받은 보상금을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의 재무부문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하이마트와 A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서 "또 A가 받은 금액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감사실장 선임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천징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에 법률자문을 제공했다는 A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감사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은 신문기사 또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불과하다"며 "A가 실제로 인적 용역을 제공했다는 입증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마트와 안진회계법인, P법무법인이 체결한 하이마트의 내부감사와 관련한 업무지원 용역에서도 A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장 업무 등 용역 제공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가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에도 A가 감사실장으로서 출석해 서명날인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판례 : 2018누33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