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주택 양도자가 독립된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주택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6년경 어머니 B씨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빌라 한 세대의 1/2을 취득한 뒤 2009년 빌라를 성남시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 당국은 "A씨가 양도 당시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B씨의 세대원에 해당한다"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씨는 "빌라를 취득한 뒤 어머니와는 떨어져 누나와 함께 살았고, 양도 당시 급여 및 보험수당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2007년부터 약 1년간 피씨방을 운영하고 사업소득으로 135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2008년 이후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고, 주택 양도 후 모친과 함께 거주한 점에 비춰 보면 A씨가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이유 요지는 A씨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원심(고법)이 채증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고법)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참고판례 : 2018두346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