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모태 된 ESCE도 경제기구에서 안보협력기구로 발전
TKR+TSR·TCR·TMGR…남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미국 묶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동북아 6개국은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이다.
문 대통령은 1951년 유럽 6개국이 결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됐다고 소개하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현재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 중인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현재 남북은 단절된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다시 잇기 위한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북측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벌였고, 이달 말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앞두고 있다.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면 북한을 통해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화된다.
TKR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가는 물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일본·미국과도 부산항 등을 통해 대륙철도로 물류를 나를 수 있고, 일본과는 아예 해저터널을 뚫어 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국으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을 언급하고 미국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같은 물류망 구상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탈냉전 이후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환경에서 인접국가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은 유럽의 예에서 보듯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EU의 모태가 된 ESCE도 처음에는 석탄·철강 등 일부 광물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기구로 출발했지만, 이후 경제 전반은 물론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했다.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역사와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한국이 올해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미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은 2015년부터 OSJD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만장일치가 필요한 가입국 심사에서 번번이 정회원국인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됐었다.
그러다 올해 6월 7일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협조하면서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에 성공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TCR, TSR, 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회원이다.
한국은 OSJD 정회원 가입으로 TCR와 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고,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중요한 협약 체결 효과도 누리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현실화하면 철도를 통한 물류·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